정당개혁 어떻게 되고 있나-현경대 한나라당 개혁특위원장
정당개혁 어떻게 되고 있나-현경대 한나라당 개혁특위원장
  • 강영진
  • 승인 2003.0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은 ‘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상 밖의 대선 패배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달라진 정치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당 개혁의 중심 내용은 여야 모두 제왕적인 당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향식 공천, 국민참여정치 등 당내 민주화, 정책 중심의 원내정당화, 중앙당 축소 및 지구당 조직과 운영의 개편, 전자정당화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현경대 당과정치개혁을위한특별위원장을 만나 현재 당 개혁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고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제왕적 당권 극복 정당 민주화 실현"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치상황 변화에서 21세기 한국 정당정치의 진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 환경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 때나 정책 등 비전 제시를 할 경우 대중연설이나 유인물을 통한 홍보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등 사이버 정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과 선거활동 등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굴절되지 않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개혁 필요성에 의해 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한 달을 훨씬 넘기고 있으나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위에서 논의된 개혁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래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실천적 정당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정당개혁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왕적 대표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DJ(김대중) 민주당을 노무현 당선자 민주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 청산을 목표로 당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정계 은퇴로 당내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인적 청산이 목표가 아닌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참여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언급한 제왕적 당권을 극복하고 분권을 통한 정당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시 실질적으로 총재가 행사해 왔던 후보 공천권을 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로 전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한 지도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 관리를 통해 경선 불복을 막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헌에 규정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시.도 단위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정치 신인을 발굴, 키우는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당제도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후보 공천 상향식으로 제도 전환해야"


-현재의 지구당은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돼 당원과 국민들의 정치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조직의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구당 폐지 문제는 헌법과 관련법에 정당의 최소 단위로 지구당이 규정돼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로 지구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위원장 개인 비용으로 지구당이 꾸려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구당 위원장 폐지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성당원제를 추진할 경우 당원이 없는 지구당이 될 것이 뻔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지구당 위원장 폐지안은 신주류측에 의해 노 당선자 중심의 당을 만들기 위한 인적 청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지역주의 정당 해소 못해
대통령의 공평한 인사·정책 추진 우선"


-노 당선자가 지역주의 정당의 해소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해소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역 구도의 정당은 개편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인사.정책 추진시 지역 차별없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지역 연고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 선진국의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헌정 경험상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의회내에는 다수당이 없는 다당제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 행정부의 의회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어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의 민심을 얻는 실패했고 이는 대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호남 프로그램을 마련, 실천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 속으로’ 등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선 당시 지도부 사퇴 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세력의 탈당 가능성과 이념.정책 중심의 정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정계 개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대 정당은 이념 중심보다는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갑니다. 보수나 개혁 등의 이념적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고 현실 인식에 따른 대응방법의 차이입니다. 특히 철새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지 않은만큼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국민 중심의 정당을 추구할 경우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혁안이 마무리될 경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선 패배 후 이회창 후보가 은퇴하면서 당내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향후 내년 총선 승리와 노무현 정권을 견제하는 등 야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내 중진의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 후진이 나타날 때까지 고향인 제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직보다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