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은 또 다른 시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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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추6사공동
  • 승인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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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들 50년 요구…분권 이끌어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 지방분권은 단순한 정책이나 정권 차원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하다. 지방민들의 요구에도 이탈리아 정부가 실질적인 분권정책을 시행한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는다. 지방분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1950년대 이후 법 제정에 20년이 걸렸으며 속빈 강정에 불과하던 법을 기초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또다시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분권에 대한 의지가 좀더 강했던 프랑스도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된 1950년대 이후 40년동안 지방분권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갈등을 빚어 왔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결론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다. 그러나 시행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伊 시행까지 많은 시간·노력 경주

여기에는 분권 방법론을 두고 진행된 논쟁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중요한 장애물은 기득권을 쥔 중앙 권력이 권력 분산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랑스는 지방대표를 분권정책의 수행자로 참여시켜 분권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이탈리아는 중앙권력의 부패와 첨예한 지역갈등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분권의 원동력을 제공했지만 한편에는 지방민들의 50년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모두 권력이나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 ‘지방분권’ 취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취재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설명하면 어떻게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대다수가 의문을 표한다.

우리도 지방과 정부 의지 맞물려야

유럽은 이미 1970년대 접어들면서 수도권 집중이 멈춘 상태에서 분권을 추진해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지방민들의 의사표현조차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지방의 강한 주장과 정권의 의지가 맞물리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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