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원 대부분 확보
중앙집권 행정력 낭비 초래"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적 도시인 밀라노시의 시의회 의장 기오바니 마라씨를 만나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발전상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의회가 시 행정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주요 역할은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다. 또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며 재원 분배에 대한 일을 주로 한다.

-밀라노시가 추진하는 도시 발전상은.

▲여러 가지 계획 중 중요한 것은 서비스.금융업의 발전이다. 또 시 주변지역의 낙후된 제조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패션산업 지원을 위해 박람회장과 기반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갖고 있는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재원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시 수입의 3분의 1은 중앙정부 보조금, 3분의 1은 시 자체 공공시설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시민세금으로 충당한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도 한다.

-시의회 의원 구성과 임기는.

▲임기는 5년이며 시장은 직선으로 선출된다. 이때 지방의원 선거도 치러진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에서 집권을 하면 쓸모없는 규제나 행정력 낭비만 발생한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헌법에만 규정돼 있던 상당수의 권한이 2001년 지방정부로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로 넘어온 권한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국방.국가재정.외교문제 3가지며 나머지는 지방과 공유하거나 주의회로 넘어왔다.

-분권을 위해 지방에서 노력을 해 왔는가.

▲20년 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분권을 이루게 됐다.

-밀라노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밀라노가 공업의 중심지가 된 계기는 지리적인 특성이 강하다. 북부 유럽과 근접하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스칼라 극장과 두오모 성당, 블레라 미술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도 도시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

-지역 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마케팅을 위해 시 산하 공사가 상하이 등 세계 각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등 시 차원에서 밀리노 소재 기업의 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