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4·3평화재단은 지난 2일 재단 4층 회의실에서 제5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단을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문교 이사장과 임문철 신부, 고호성 교수를 비롯한 이사 11명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출자·출연기관 지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면서 4·3평화재단을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4·3평화재단에 운영비 6억9000만원과 출연금 18억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9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4·3평화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3평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등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은 4·3평화재단이 제주도의 산하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출자·출연기관 지정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3평화재단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승인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에 통보해 출자·출연기관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재단의 독립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공익재단인 4·3평화재단을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하는 산하 기관으로 전환하면 인사권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출자·출연기관 지정안을 재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