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 공사 지지
건전한 면세점 경쟁시장 육성 기대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외국인 전용 면세점) 사업자를 오는 10일 선정할 예정이어서 시내면세점 운영 주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참가자격 있나
관세청이 지난달 1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엔타스 듀티프리 등 총 3곳이 응모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철수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참여는 형평성에 맡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시행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참여는 법률적·정책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진출은 지역경제 수익의 지역 외 이탈을 방지하고 관광 정책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을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민 이익 증대를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또 대기업 면세점에 편중된 관광 수익,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특혜산업으로서 공익기능 강화 필요성, 관광수익 역외 유출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동반 성장·공공성 필요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와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재천)는 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재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 수혜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을 운영, 관광 수익이 지역사회로 고루 분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 조직의 시장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적 조직인 제주관광공사가 중심이 돼 면세점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쟁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관광협회 등 도내 15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진출을 지지하면서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을 운영해 제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면세점 시장의 건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면세 사업 7년차의 탄탄한 운영 노하우,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업으로서 시장 질서의 건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라며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으로 도민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