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체계 실현에 따라 그 성과와 영향으로 나타난다. 감귤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 감귤농가들의 적자경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책목표인 소득향상은커녕 안정 유지도 되지 않는 네거티브(-)로, 그것도 4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 말하자면 고무풍선을 만지작거리다가 끝내 터트리고만 격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패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정책을 수용하는 생산자측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농민은 단순생산자로서 행정의 정책에, 농.감협에 따라가는 추종자에 지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소농(小農) 하에서 독자적인 경영계획을 세워 영농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믿고 따라간 결과는 어떠한가. 한두 해도 아니고 4년씩이나, 더욱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나아질(+경영으로 전환) 전망도 막연한 처지이고 보면 망연자실할 뿐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부단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유도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제주의 CEO에게 묻고 싶다.

4년간 가격 하락↔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부채 증가↔수체(樹體)자본가치 하락↔농가의 분노 표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지속되면 이농(離農)-지역사회 공동화(空洞化)현상으로 나타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2년산 노지감귤의 문제에 대하여 일찍부터 농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추구했지만 정책이라고는 때늦게 1.9번과 1만t 수매(㎏당 100원).가공이 있었을 뿐이다. 이제 생산농가들의 분출전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농.감협은 감귤값 상승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때 적극적인 시장차단정책 수매폐기 등이 있었다면 오늘의 파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어 대정읍 농업사수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제주도에 농정실패의 책임을 질 것과 우근민 도정의 감귤정책 실패로 4년째 가격이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마저 2002년산 노지감귤 가격 폭락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재(人災)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분출을 제주 전체로 조직화한 것이 감귤살리기운동본부로, 2002년산 노지감귤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즉시 제시, 도의 감귤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주장하며 감귤살리기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단숨에 성과를 달성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제주도농민회 등 5개 단체는 저장감귤 10만t을 ㎏당 200원에 수매해 폐기할 것과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는 감귤 파탄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부 조사단이 찾아온 바 있고 30여 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감귤살리기운동본부는 저장 잔량 전부를 ㎏당 200원에 수매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도의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5만t.200원 또는 희망물량 전체.150원 중 택일을 제시함에 따라 농민들의 도청앞 농민대회로 결착되고 말았다. 도지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가슴 아프다”, “폐원면적 대폭 확대”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감귤은 파탄이나 공황상태에 있다. 끝내는 농민의 자살이라는 극한의 상황, 황폐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감귤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10만t 200원 수매.폐기와 함께 도지사와 농.감협은 통곡하며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