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예산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증액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부적절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라며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액 사업 형평성 논란=제주도는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마을과 단체의 일회성 행사 예산 등이 포함됐고 이들 예산들은 특혜성 예산이 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들은 일반적으로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자본·경상보조금이 대부분이다.
증액 예산 가운데 행사운영비는 6건 97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3건 1억3960만원, 복지사업보조 14건 1억5500만원, 민간행사보조 13건 1억4400만원, 민간자본보조 71건 17억9800만원, 민간경상보조 146건 16억7100만원 등이다.
신규 반영 예산에는 OO마을 추석맞이 노래자랑(500만원), OO동 축구대회(500만원), OO읍 청년회 체육대회(300만원), OO읍 부녀회 역량강화(700만원), OO동 부녀회 선진지 견학(1000만원), OO동 주민체육대회(300만원), OO읍 경로당 기능보강(2000만원), OO동 김장나눔 사업(300만원), OO 밑반찬 만들기(300만원) 등 특정 지역과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수다.
제주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일부 사업은 예산 지원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체육대회 등 유사한 행사 예산도 지역마다 다르고,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외유성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예산들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상당부분 제외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당초 72억5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6억원이 줄어든 56억원으로 증액 요구 예산을 줄였다.
도의회는 또 오히려 제주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제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는 4억1000만원, 국제화여비는 6억3000만원 등이 증액됐고, 문화예술행사와 축제예산은 물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민간경상·자본·행사보조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도의회는 지역 주민은 안 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국내·외 여비와 축제 행사, 민간보조예산은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경용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위원장 이경용, 새누리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제주도는 OO도서관 운영위원 외유성 경비 3000만원, OO자생단체 외유성 경비 2000만원 등을 반영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선심성이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각차 줄여야=현재의 예산 갈등은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함께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한 예산에 대해 예결위에서도 인정해 협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이러한 사업은 10% 미만”이라며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은 집행해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동의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8~9월 사이 도의회 예결위 의원들과 집행부와 함께 워크숍을 갖는 등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도 역시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