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현안, 元 도정 역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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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그제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개했다. 오는 10~11월쯤 제시될 최종 결과에 앞서 가진 중간보고 성격이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일 신공항’ 운영 방안이다. 이는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제3의 장소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대안이 원희룡 도정의 공항 인프라 확충의 논제에서 배제돼 왔다는 점이다. 원 도정은 그 동안 ▲기존 공항 확장 ▲기존 공항 존치+제2공항 건설 등 2개 대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토부의 중간 용역 결과는 그 두 가지 대안에다 추가적으로 단일 신공항을 포함시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용역진은 공항 후보지 발굴 작업에 들어가는 등 이미 입지 평가에도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볼 때 이 용역 결과는 제주도정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책 방향에 단일 신공항 건설이라는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도민사회 공론화 작업에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도민사회 의견이 더욱 분분해질 것 같아 걱정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도정은 이제부터라도 도민의 총의를 모아 공항 인프라 확충의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주 내부의 대안을 정부의 최종 용역 결과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도민적 합의로서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러한 구상과 절차를 취임 이후 줄곧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 노력이 미약하다. 만약 정부 주도로 제주공항 인프라 방향이 불쑥 결정됐을 때, 그 후폭풍은 가늠할 수 없다. 자칫 ‘제2 강정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따져 보면 기존 공항 확장이든, 제2 공항이든, 단일 신공항이든 어느 하나 쉬운 사안은 없다. 입지에서부터 상권 영향, 편입토지 보상, 재산권 침해, 소음 피해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그런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도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공항 문제는 원 도정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도민 총의와 갈등 해소’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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