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정책 토론회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가 신규 카지노 허가를 위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위성곤)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 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로 본 제주도 카지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지사가 약속했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의 우려가 있다”며 “카지노 허가, 양도·양수, 갱신 제도와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 발급 및 교육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카지노의 호텔 분리와 카지노단지 조성, 도박 산업 감독영역 확장, 생태관광 등 대안관광과의 연계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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