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읍·면·동별 획일적 배분으로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20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이날 공개된 운영계획에 따르면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금액이 읍·면지역 5억원, 동지역 2억~4억원에서 읍·면지역 2억원, 동지역 1억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57억원과 38억원을 배정해 읍·면·동에서 제안한 사업 가운데 우수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획일적 예산 배분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배정액을 채우려고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 예산 편성 시 과목별 비율 제한 때문에 사업 발굴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 편성 비율이 70%에서 50%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변경이 불가능해 예산 집행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건 변동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없어지거나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지면 사업 변경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년도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다음 달까지 사업을 발굴하면 제주도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4~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132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지난 6월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