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혁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개혁과 혁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 제주신보
  • 승인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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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 대우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바로 ‘관행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개혁’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 개혁을 외치며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례로 제주도는 최근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 73개 세부사업들이 만들어졌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근간은 제주감귤 생존을 위한 끝없는 혁신과 개혁, 그리고 농가 스스로의 변화와 자구노력에 방점이 찍혀진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예산 개혁’이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예산 편성과 집행, 의회 심사와 삭감·증액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예산 파국의 위험도 불사하고 있다.

이처럼 원희룡 도정은 제주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부르짓고 있는 제주도정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자.

과연 제주도정은 불합리한 관행에서 탈피해 변화되고 혁신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도민들은 이런 물음에 얼마나 긍정적인 대답을 할까.

그러나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업무 행태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고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일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 전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법령 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간부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되고 대기 발령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해양수산연구원의 한 연구관이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인식해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더욱이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수년째 상수도 관련 통계를 속여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도청 산하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은 인사 특혜 등 총체적인 인사 부실로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모 기관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조직을 사유화하려는 고위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횡령 의혹 등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라며 “공직 내 잔존하는 고질화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혁신추진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4등급으로 분류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2등급, 4위였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청렴도는 5등급, 16위였다.

제주도는 청렴도를 끌어올린다며 각종 정책과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불협화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청렴도 향상이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 든다. 특히나 도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모든 분야에서의 관행 탈피,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는 제주도정은 얼마나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는 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한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만 달라지라고 외친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정의 근본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공직 스스로 먼저 개혁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