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총,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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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강신보)는 다음 달부터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경총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제주지역 중소기업 80곳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전문가를 파견, 근로 환경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 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또 노무 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 실태를 점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장은 신설된 사업장이거나 최근 3년 동안 근로 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또는 노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다.

제주경총으로부터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시행 과정에서 점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고, 위반 사항의 적발 등 일률적인 근로 감독 대신 자율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영세 기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와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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