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산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다음 해로 넘겨
2004년 제주사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가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2013년 2월 12일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특별자치도 구상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4년 8월 26일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및 제주도민과의 대화에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시범 실시라는 의미가 있다”며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자치체제를 시행해 보겠다는 것인만큼 다른 지역을 설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의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자부에 기획단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방향 및 실천 전략’ 최종보고서(안)을 마련, 공개했다.
이 최종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특례 적용 △시범적 자치분권 선도 △지역역량 강화와 혁신 도모 등 내용을 담았다.
이어 11월 2일에는 도민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일보는 11월 3일 자 1면 보도를 통해 전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 확충 방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일보는 같은 날 7면에서는 지정 토론 요지를 통해 재정·자치입법 등 분야별 요구 사항을 상세히 보도했다.
한편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추진됐던 당시 제주도와 4개 시·군 체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논란이 확산되자 별개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해로 넘겼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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