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토지 비축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환경을 중시하는 제주도정의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지부진한 활용 방안, 토지 매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정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매입된 비축토지는 13곳, 144만6220㎡ 규모다. 매입비용은 총 402억3300만원이다.
비축된 토지 가운데 구좌읍 행원리 1만6259㎡ 부지는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센터 부지로 활용되고 있고, 애월읍 소길리 13만9600㎡ 부지는 축산 사업용을 임대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축토지들은 별다른 활용 방안이 없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구좌읍 동복리 33만2700㎡와 하도리 6633㎡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매입된 4곳 46만5700㎡ 아직 명확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 애월읍 어음리 39만2430㎡ 부지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자에게 임대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부지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매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토지를 확보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냈고, 19곳에 158만4000㎡가 신청됐지만 결국 8억62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곳 7만9640㎡만 매입했다.
올해들어서는 아직 비축토지 매입 공고도 내지 못했고, 2013년에는 한 곳도 매입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이후 6곳이 매입됐지만 면적이 6633㎡에서 17만9215㎡ 규모로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가 힘든 상태다.
특히 토지비축제도의 당초 취지는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에 있었지만, 이러한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개발 중심에서 환경 보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 운영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람직한 개발과 공영개발, 환경 보전을 위해 토지비축제가 필요하다”며 “토지비축제 운영에 따른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되는 투자·개발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