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또다시 엇박자를 보일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과 함께 제주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사업을 시행하는 JDC와는 별다른 협의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추진해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으로 정해졌고, 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반영된다.
제주도는 또 지난 6월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년)에 대한 평가 및 수정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2012년 수립된 제2차 종합계획은 3년마다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가 실천 전략 등에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미래를 설계하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주체인 JDC와는 아무런 협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미래비전용역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에 JDC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다.
JDC는 나름대로 지난해부터 미래를 준비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 10대 미래 사업을 내부적으로 압축해 놓은 상태다. JDC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원칙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JDC는 이를 토대로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도와 JDC가 서로 협력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제주도와 JDC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실제 제주도가 수립한 제2차 종합계획의 전략 사업과 JDC의 사업이 서로 달라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와 수정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아직 별다른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면서 “JDC의 입장과 의견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비전용역과 종합계획 수정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정하는데 JDC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