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인력운영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올해 기준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가 4650억원 규모로, 제주도의 전체 예산 대비 12.5%에 이른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9.1%와 비교해 휠씬 높은 수치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공개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 제주도의 총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달해, 3~4%대의 여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제주도의 1인당 인건비는 올해 5610만원으로, 5년 전인 2010년(4540만원)과 비교해 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인건비 비중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공직사회의 슬림화를 무색케 한다. 그렇다고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는 만큼 행정 서비스가 확 달라졌다고 체감하기도 솔직히 어렵다. 오히려 과다한 인적구조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서는 제주도의 인적자원 생산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인건비 비중은 높고 생산성이 낮다면 조직에 불필요한 군살이 더덕더덕 불어있다는 반증일 거다.

따라서 행정 내부의 조직과 인적 체계에 대한 혁신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 예컨대 ‘고위직 과잉’을 유발하는 인사 관행도 이제는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정년을 앞둔 고위직을 유관기관에 파견 근무자로 발령하거나, 공로연수 명목으로 직책을 주지 않는 편법인사가 그 사례들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불황에 자영업자들은 점원 한 사람을 쓰려해도 인건비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래 힘줄 같은 장치를 조금도 손보려 하지 않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건 말하나마나다.

공무원 인건비는 허리띠를 졸라매 나온 도민 세금에서 지출된다. 그저 경쟁 없이 무사안일로 지내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에 그 돈을 쓰기가 아깝다. 제주도정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다. 공직 군살빼기를 통해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