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누가 지킬 것인가
청정 제주, 누가 지킬 것인가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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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찾는 섬’ 제주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올 들어서도 순유입 인구가 한 달 평균 1000명을 웃돌 정도로 이주 행렬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관광객 역시 최단 기간 900만명을 돌파하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벗삼아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는 살기 좋은 섬으로 각광받으면서 바야흐로 제주의 전성시대가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면을 들춰내면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과 교통난 심화, 쓰레기 급증 등 시나브로 삶의 질 측면에서 나빠지고 있는 또 다른 제주를 만날 수 있다.

그 중 쓰레기 처리난은 지난 여름에 홍역을 치를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애월해안도로 일대 클린하우스만 해도 산더미처럼 뒤덮힌 각종 쓰레기로 ‘클린’하지 못한 한계치를 드러냈고, 월정리 해안도로와 대부분 해수욕장 일대 역시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와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부담 문제는 직접적으로 심각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당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기준 2010년 639t에서 2013년 984t으로, 3년 새 54%(345t)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쓰레기 발생량은 소폭 감소하면서 1인당 1일 발생량에 있어서도 제주(1.35㎏)가 가장 많았다.

매년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100t 이상 급증하다 보니 처리난도 심화되고 있다.

1일 쓰레기 매립량은 122t에서 195t으로 급증, 매립시설마다 만적 시기가 10년 정도 짧아지는가 하면 소각시설 역시 처리능력 포화 상태에 허덕이고 음식물 등의 재활용 시설도 한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보강,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해안가 및 중산간 일대 폐기물 불법 투기 급증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크게 달라진 상황에 발맞춰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포함해 제주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급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년 전 개별법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도내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방문객에게 공항이용료 수준의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내 일각에서도 입도세 성격의 환경기여금 징수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면서 논란 끝에 유보됐다.

환경기여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 없지만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다른 각도로 재검토해볼 필요성도 충분해지고 있다. 그만큼 넘쳐나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자칫 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관광국가인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가 5년간에 걸친 검토 끝에 오는 11월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하루 6달러의 ‘Green Tex(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정 제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관광객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제도 도입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도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제주를 보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김태형.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