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6일 논평 내고 이같이 밝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정부의 약속대로 소방헬기 도입 예산 15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억원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5억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소방 안전 교부세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 소방헬기 도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제주지역만 홀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소방 안전 교부세는 제주지역의 노후된 소방 장비와 소방관 개인 안전 장비 등의 교체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쓸 경우 일반 소방 장비 관리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이는 제주지역 전체의 안전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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