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별대담-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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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공항 인프라 확충과 신항만 건설을 통해 제주의 관문을 넓히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도민들과 더 큰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바쁘게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소감은.
-줄곧 제주가 가야 할 변화와 혁신을 중심에 두고 달려왔다. 도민과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한테 감사하다. 새로운 변화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서툴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도민들이 호응하고 열심히 해줬다.
▲그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모든 일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 미래 가치와 잠재력은 이미 입증됐고, 길만 바로 잡아도 제주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우선 난개발이라든지 원칙 없는 투자 유치, 관리 사각지대의 카지노, 감귤 생산과 유통의 문제, 농지 투기와 변질, 저가 관광 등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주력했다. 큰 흐름은 잡았다고 생각한다.
혁신과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 올해는 공항 인프라와 제주신항 등 제주의 관문을 넓히는 과제를 정부계획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이와 연관된 배터리 산업 등이 제주의 신성장 창조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관광의 질적 성장모델, 문화의 섬을 표방한 제주에 걸맞은 문화정책, 프리미엄 농업 육성 등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 도정 청사진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제시했는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사업 및 추진계획은.
-양적 개발, 투자 유치 위주로 가다보니 현재 필연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자연을 보존하고 제주문화와 정체성, 이에 기초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키는 게 더 가치를 키우는 일이다. 그런 방향에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청정 자연 위에 문화, 휴양, 헬스, MICE, 에너지, IT, 1차산업, 식품 등 2차 산업을 입혀서 사람들이 제주에 오래 머물면서 자연과 문화를 통해 감동과 치유를 받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의 가치 면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투자 원칙,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사업 등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문화도 하드웨어 중심이 되면 전시성이 된다.
제주다움과 살아있는 문화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특구, 도심올레 같은 문화공간을 잘 엮어나갈 것이다. 또 제주포럼과 세계리더스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체, 세계 두뇌집단이 모이는 실리콘비치 등은 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한 네트워크 발판이 될 것이다.
▲도정정책이 개발보다 환경보존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 유치 위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단순한 관광의 섬이 아니라 제주만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 필요하다고 특색 없이 콘크리트화 한다면 제주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제주의 매력은 사라지고 만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못지 않게 와서 제주를 제대로 느끼고 다시 오고 싶게끔 해야 더 많은 투자가 온다.
개발과 보존은 하나의 수레바퀴다. 충돌할 때는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구분 짓고, 제주의 브랜드를 높이고 성장을 위한 친환경 개발은 매우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투자도 지금 더 들어오고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난 1년 사이 43개소에서 49개소로 늘었다. 투자 위축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내세웠던 협치가 여전히 모호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협치는 과거에 관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을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찾고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다. 감귤 구조조정, 신항 개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같은 분야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도민사회에 생소한 감도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 지난 15일 출범한 예산제도개혁협의체가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차이를 좁혀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 협치의 가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
협치는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하는 만큼 하는 거고, 가는만큼 가는 거라고 본다.
▲행정가 출신인 예전 지사에 비해 정치적인 행보가 많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제는 행정도 정치다. 논리는 논리대로 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다. 중앙부처 가서 장관 한명 만나기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지금 저는 필요할 때마다 장관도 만나고 당 대표도 만나고 제주에 조언할 수 있는 글로벌 석학들도 만난다. 제주 물건 팔아달라고 서울시민, 경기도민, 심지어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도 만난다. 제주에 이익이 된다면 더한 정치,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공항 인프라 확충방향이 조만간 가시화 될 예정인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벌써 공항 기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 교통의 관문을 키우게 된다면 곧 제주가 두 배로 커지고 경제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제주의 생존과 미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공항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다.
위치, 비용, 규모 등 건설 방식 전반에 대한 용역이 확정되면 최단 기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제주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2019년부터는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예례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책과 해결 가능성은.
-최선을 찾아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토지주와 투자자의 권익, 제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 상식과 정도를 지키면서 갈 것이다.
이와 관련 원포인트 개정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차제에 제주 실정에 맞는 유원지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목적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다.
▲민선 6기 도정 들어서도 특별자치도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 절충력 등의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 모델인 홍콩도 1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뿌리를 내렸다. 제주는 이제 10년이다.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에서 의미 있는 소득은 있었다고 본다. 노비자, 세금 감면, 인허가 원스톱 처리, 토지비축제, 부동산 투자이민제, 세율조정권과 관광진흥기금 조성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도 열고 있다.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탄생했는데 아직도 전국 형평성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국세 이양 특례의 미적용과 국가 재정 지원 같은 재정자치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정부에 해바라기하기 보다는 4000건에 달하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 받을 것은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권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리고 지방자치 20년이다. 제주의 힘으로 미래 모델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제주의 100년을 위해 도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는 대응해야 발전이 따라온다. 자기 앞에 온 것을 붙잡지 못하면 영원히 역사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밖에서 제주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들,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등 새로운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지금 막 움트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역사적인 대 발전의 시기로 삼고 도민 모두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손을 잡고 미래를 개척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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