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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관 훼손과 소음 피해를 가져오는 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람을 체계적으로 개발,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주형 풍력발전 모델’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본다.
태풍·폭우·폭설과 같은 이상기후와 해수면 상승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060만t을 5억3590만t으로 3억1470만t(37%) 감축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2030년 도내 총 전력 사용 예상량 1만1334GWh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3200㎿ 가운데 73.4%인 2350㎿(육상 450·해상 1900)를 풍력발전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현재 216㎿ 규모의 풍력발전단지(17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71㎿(3개소)가 건설되고 있다. 이와 함께 310㎿(4개소)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597㎿ 규모의 풍력발전단지(24개소)가 운영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단지가 육상에 산발적으로 조성되면서 경관 훼손과 소음 피해 문제가 대두되고 해상풍력도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 중심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으로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도외로 유출되면서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바람이 특정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수익을 기업과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에너지공사를 도내 육·해상 전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고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까지 이행한 뒤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을 참여시는 것으로, 공모 과정에서 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육상풍력은 민간기업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참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마을의 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여유 토지가 없는 마을은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공사나 향토기업에게 공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1900㎿ 규모의 해상풍력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하는 만큼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선정하고 에너지공사도 직접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한다.
특히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에 3년 이상 소요되면서 투자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에너지공사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풍력발전은 출력(발전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불연속적인 발전원으로 전력계통 접속 한계용량 이상으로는 전력을 생산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접속 한계용량은 올해 235㎿에서 2018년 407㎿로 증가하고 나서 2021년까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450㎿)부터 접속 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11개 변전소의 접속 한계용량을 현재 250㎿에서 650㎿로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지역의 변전소를 증설하거나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공사도 동복풍력발전단지에 최대 300㎿를 수용할 수 있는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생산된 전력의 원활한 송전을 위해 송전선로를 대용량 및 초전도 선로로 교체하고 여유 전력을 육지부로 보내기 위한 전압형 제3해저연계선 설치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내년에 수립되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송전선로를 대용량으로 교체하면 송전량이 기존 선로의 2배로, 초전도 선로로 바꾸면 5배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제주를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모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