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차량 다수···과태료 미납부율도 증가 추세
도내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만4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지역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만4677대다.
특히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265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내가 3328대(23%), 1년 초과~5년 이내 2989대(20%), 1년 이내가 2095대(14%)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도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연도별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1년 10.9%, 2012년 14.2%, 2013년 20.1%, 2014년 3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34.8%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의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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