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정기국회가 지난달 1일 개회돼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오는 12월 9일 마무리되는 이번 정기국회는 시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국면에 들어간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기국회의 상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정기국회가 격랑에 휩싸인 것이다. 자칫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 등을 심사할 정기국회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불똥은 제주에도 튀었다.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제주 현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12건이다. 제주도정은 이 가운데 3건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과 내년 6월 만료되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일일이 그 사유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한 시가 급한 제주 현안들이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후유증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발전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담벼락을 넘지 못하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로 볼 때 이들 ‘발등의 불’ 제주 현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이들 제주 현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 간의 사례로 보건대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별법 제도개선 등 제주 현안들이 정국 기상도에 따라 멈춰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법안 처리가 하릴 없이 늦춰지면서 그 손실이 적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가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제주 현실을 인식해 개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희망사항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