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을 포함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목한 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업이 대부분”이라며“지자체의 자구적 사회보장사업이 축소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후퇴는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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