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晩婚)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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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혼(早婚)이 성행했던 시대에도 만혼(晩婚)은 국가적인 골칫거리였다.조선 시대에는 가부장제 사회 특성상 자손을 빨리 얻기 위해 자녀를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이 널리 행해졌다. 조혼의 특징은 부장부유(婦長夫幼)로, 신부가 대개 연상이었다. 여러 임금이 혼인 적령을 정하면서까지 조혼을 금지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에 혼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은 경비 때문이었다. 영조실록에는 “일반인이 결혼할 때에 납폐(納幣)하는 것이 지나치고 무절제하다. 가난한 자는 이것을 마련할 수 없어서 4, 50이 넘어도 아내를 맞이할 수 없어 인륜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민정시찰에 나섰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전국에 나이가 2, 30세가 넘도록 시집 못 간 자가 매우 많으니 이들의 원망이 화기(和氣)를 손상할 것”이라며 임금에 아뢰었다. 임금에게 올린 의정부 건의서에는 “양반집 딸 가운데 30이 넘도록 시집가지 못한 자를 조사해 관청에서 혼수를 주어서 출가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여당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학제 개편 카드를 꺼냈다. 초중등 교육 과정을 1년씩 단축해 청년들의 취업 나이를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면 현행 ‘6(초)-3(중)-3(고)-4(대)년제’인 학제를 ‘5-3-3-4년제’ 또는 ‘6-5(중ㆍ고 통합)-4년제’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일찍 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취직도 빨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결혼까지 이어지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난색을 표했고, 여기저기서 ‘벼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억지로 싹을 뽑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일부에서는 조선 시대 조혼 풍습에 빗대 현대판 조혼 장려책 같다며 비난했다.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사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1.21명으로, 세계 190여 개국(유엔 회원국 기준)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 다음으로 가장 낮다. 영국 데이비드 홀몬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결혼의 계절이다. 신문지상에 실린 화촉에 눈길을 둘 때마다 신랑ㆍ신부들이 신혼집은 제대로 마련했는지 궁금하곤 한다. 제주시내 주택가격을 두고 서울 강남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만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주거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고동수 서귀포지사장 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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