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실히 밀고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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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의사/논설위원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다. 교과서 국정화라는 표현이 다소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8종 교과서의 검인정제도의 실패를 인정했기 까닭이다.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실시했던 중·고교 검인정 역사교재가 오히려 한결 같이 편향된 채 획일화했다.

역사 과목의 경우 유독 근현대사의 편향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은 역사 배분의 균형을 잃는 탓도 있지만, 집필진 36명 가운데 31명이 좌파성향 국사교사와 학자이며, 교과서 채택을 주도하는 것도 특정 교사집단이라는 데 있다고 한다. 본래 근현대사는 역사자료가 축적되고 숙성과정을 거쳐 전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기관에서 정리해야 할 작업이다. 그동안 성숙치 아니한 사상을 기형적으로 키워 왜 논란을 자초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에 정부가 국정화로 정한 것은 상당 부분 개인과 집단의 편견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멋대로’ 기록하고 그런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채택해 국민교육에 위기가 왔다고 판단하기 까닭이다.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의 근거지가 한국 역사 교과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입장에서 서술한 우리 역사 교과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은 사실의 과장된 해석, 주제별 분량 배분의 불균형, 제목의 편향성, 서술 순서나 배치에 있어서의 불균형, 부적절한 사례나 사진 도표 자료의 제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제주4·3사건에 대한 현행 교과서의 기술은 원인, 명명, 사실관계 은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4·3사건은 남조선노동당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야기한 사건이다. 일어난 시점은 북에서 1946년 2월 이미 소련의 후원 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단독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해 무상몰수·무상분배·토지개혁을 단행해 놓은 직후였다. 그 원인과 사건 자체가 명백히 인민유격대의 무장반란인 ‘폭동’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정부의 압정에 대한 ‘저항’이며 ‘항쟁’이고 ‘무장봉기’로 미화했고,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 기술했다. 제주4.3사건을 3·1절 기념시위와 연계시키고, 폭도나 동조자들이 경찰과 민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은 은폐하면서 공권력 집행을 주민탄압으로 왜곡하며 본질을 흐리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4·3보조교재 제작’에도 참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인권·번영을 향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의 현대사를 이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빛과 그림자와 공(功)과 과(過)가 없지 않다. 역사교육을 하면서 유독 이면과 잘못만 드러내고 어떻게 긍정적인 미래를 열 수 있는가.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패배의식과 자학 부정과 증오의 역사를 가르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역사교육은 국가보전과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교육의 일환이다. 그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르치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함양해 이념적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교육은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국가가 관장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헌법과 체제수호이다. 교과서는 남북 이념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지침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강제하는 국정화라는 고육책(苦肉策)을 써서라도 우선 역사교육을 바로잡아 놓고 봐야 한다. 바른 역사교육은 대통령의 권한이요 의무사항이지 정쟁(政爭)과 남남갈등의 이슈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편향되지 않은 좋은 교과서를 내놓기 위해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실히 밀고 가 이 ‘역사전쟁’에서 기어이 이겨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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