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복지예산 비중과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복지예산 비중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꼴찌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 대비 복지 인프라가 높은 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제주도에서는 복지예산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에 대해 “통계자료 자체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복지 대상자수, 국비 매칭,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내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복지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집중 추궁됐다. 현정화 위원장은 “제주도가 누리과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청에서 세출 예산을 잡지 않으면 제주도는 세입이 없어 집행할 수 없다”면서 “내년이 당장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 위원장은 “일단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만 하지 말고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익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23%가 제주를 방문하는데 전체 외국인 환자 가운데 제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에 불과하다”며 “의료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관광과 의료, 휴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붕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부실하고 무성의하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