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경제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여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은 “내년 전기차 관련 예산이 1000억원에 이르고 그동안 보급된 전기차의 2배에 가까운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공모제도의 문제,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짧은 주행 거리, 구매 자금 지원 등의 포기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올해 전기차 택시는 290대, 렌터카는 227대, 버스는 49대를 보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택시는 6대, 렌터카와 버스는 없다”면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과금체계 등의 계획도 확실하지 않는데 누가 대체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2300만원, 올해는 2200만원, 내년에는 1900만원으로 줄고 있어 구매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전기차 사업은 내년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전체적인 도민 공감대가 중요한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전기 충전소가 유료화되는 등 과금체계가 어떻게 될지도 확실치 않고, 생업이 달려 있는 택시 업계는 지금의 인프라로는 어렵다고 한다”면서 “성과주의가 아니라 보조금 문제, 인프라 확충, 기존 자동차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기차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발표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주지역 차원의 연료비 절감과 과금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과금체계, 보조금, 인프라 확충, 택시와 렌터카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과금체계가 결정되면 제대로 분석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