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정마을 갈등 해소에 온 힘 기울이겠다"
"제2공항. 강정마을 갈등 해소에 온 힘 기울이겠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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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신년 대담서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감귤 문제 해결에 노력"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건설 계획, 미래 성장동력과 감귤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해지고 있다.

병신년(丙申年) 첫날을 앞두고 원희룡 지사를 만나 새해 제주도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감은.

-제주에서 정치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훗날 평가받겠지만,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큰 틀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를 깔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활동 기회의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강정크루즈, 신항만이 갖춰진 4륜 구동의 성장축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관광 이익의 지역환원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도민자본 참여, 도민고용 등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관광의 선도적 역할 수행, 미래비전계획을 토대로 한 제주의 발전 전략 구체화,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 할 일이 많다. 제2공항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도제 실시 7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는.

-지난 70년간 제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제주의 위상도 한반도 끝에서 글로벌 허브, 힐링과 환경의 보물섬으로 높아지고 있다. 화합이라는 기본 컨셉과 과거를 성찰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7010 세대 간 공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 공존’, ‘명예도민 우정의 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 대북 교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북한 측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은 대화와 협력이 답이다. 제주도는 10년 이상 남북교류의 경험이 있다. 교차관광과 생태 교류, 감귤 보내기, 크루즈 라인 개설 등 5대 제안을 여러 경로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평화’ 협력을 추가로 제의해 놓고 있다. 남북 간 협의가 된다면 북한 방문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도 타이밍이다.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관광과 실리콘비치, 혁신창업 등 밑거름이 될 창조경제를 육성해야 한다. 전기차, 풍력발전, 화장품, 물산업, 바이오산업 분야 등도 제주가 집중해야 할 미래성장 동력이다. 투자는 미래가치를 키우는 분야를 적극 유치하겠다. 부동산정책도 투기적 수요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 도민자본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처음에는 제주도와 공기업이 주축이 되고 나중에는 도민주, 도민기업이 제주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 풍력발전, 전기차, 면세점 등은 안정된 수익원이 되는 사업들이다. 복합리조트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나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세워서 크루즈를 관리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자본 역량을 키우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새해에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먼저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완결형 에코 타운이 조성된다. 제주도와 한전, LG, 지역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추진된다. 제주모델이 세계 2500여 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겠다.

▲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억제해야 한다. 투기는 잡고 대신에 경기가 활성화될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한 농지 기능 관리 강화, 중산간 임야와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GIS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토지 거래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도 설치했다.

▲ 심각한 주택난 해결 복안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정책을 다듬어서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새해에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족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중·저소득층을 위헤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 방안도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시가화 예정 용지의 적정 배분 및 총량 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2016년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

▲ 제2공항 건설 기간 단축 계획과 방향은. 주변 발전계획 수립 방향은.

-제2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착공과 준공 등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기본계획과 설계, 기초공사 일부를 겹쳐서 진행하면 2년 정도는 단축이 가능하다.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주변지역의 개발 방향과 규모, 지구단위별 기능, 지역주민과 도민자본이 참여하는 공영 개발 등 알맹이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안전판, 성장판이 되도록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담아내야 한다.

▲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소 대책은.

-삶의 터전 상실, 환경 훼손, 보상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견해차를 좁히는 길을 찾겠다. 주민 소통을 위한 조직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
특히 오랜 기간 생계를 영위하고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의 이주와 생계 문제, 마을공동체, 소음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 투기 목적은 보상이나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 원점 재검토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안전, 환경, 경제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결정된 것이다. 원점 재검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투쟁만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지난해 감귤 안정생산 구조 혁신계획을 발표했는데 노지감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마음이 무겁다. 비 날씨 등 악재가 겹쳤다. 긴급 예산을 투입해 일부 저급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임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감귤 농가의 어려움은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쟁과일이나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좋아질 일은 없다. 타개책은 고품질 생산과 유통 혁신뿐이다.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 개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맞는 새로운 실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뜻으로 이해한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하고 있고,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카지노산업 관리와 육성 방향은.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플랜 마련, 양도양수 및 신규 허가 기준 정립, 세수 확대 방안 정립 등이 필요하다.
동남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우 적극적인 고객 유치로 제주로 오던 고객들을 빼가고 있다. 원래 행정은 관리감독, 업체는 경영인데, 앞으로 제주 카지노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마케팅을 지원하겠다.

▲ 강정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갈등 해소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고 장래 서귀포지역의 크루즈 관광을 선도할 기반시설이다. 2017년 6월 준공하는 게 목표다. 강정 주민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계획을 비롯해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이와 별개로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서 군과 주민간 풀지 못한 숙제들을 풀고 치유하는 데 힘을 쏟겠다. 주민들 뜻이 중요하다.

▲ 특별자치 10주년이다. 제주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얻은 것도 많고 과제도 많다. 우선 4500여 건의 정부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에 적합한 성장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세율 조정권과 투자인센티브 확보에 이어 교육과 의료, 관광, 전기차, 풍력산업 등의 특례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치권 확보는 행정의 효율성을 촉진시켰다. 이제 10년이다. 걸음마를 뗀 수준인데,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보완하며 가겠다.

▲ 원하든 않든 대권후보로 거론될 텐데.

-도지사 임기는 2018년이다. 대선은 2017년이다. 더 이상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다. 지금은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 봐 달라.

대담=고동수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정치부장
kimjb@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대우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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