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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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 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우리는 반세기 넘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당정치(Party politics) 를 경험했으며 또한 그 과정을 실천해 왔다. 그뿐 아니다. 수십개의 정당을 만들었고 파기하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운영을 배웠으며 많은 체험도 해보았다. 1948년 건국 이후 수십번의 국회의원 선거 열 번의 대통령 선거, 각종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사실 70년 정치생활과 정치교육 역사는 길다면 길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정당 정치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로 국가경영 철학은 매우 빈곤할까. 정당의 본질은 의회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정치조직 기구다. 정당은 국가경영의 구성요체로서 당연히 일정한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운영과정은 당원 수련을 거처 효율적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하에 존재하는 정당은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해 보고 싶다.

대중정당(국민들의 중심)과 명사정당(이름 높은 정치인 중심)은 한국정치 사회서 흔히 보고 있는 정치명사들이 만드는 정당을 의미한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정당의 힘이 대단히 크다. 대중정당 조직기구는 역사와 전통을 소유 하고있다.

정당 대표자가 없어도 정당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다고 정당을 새로 만들지도 않는다.

정당 이름도 바뀌지 않는다. 정권창출에서 실패해도 10년 20년에 걸쳐 새인물 정당 지도자들은 당을 새로 정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정당의 설득 작업은 쉬지 않고 국민여론에 투자한다는 말이다. 그 한예가 역사와 전통 있는 대학은 명문대학으로 명성이 나 있는 것과 같다. 대중정당 역시 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 정당의 조직기구와 이름은 후 세대에 넘긴다.

대중정당 운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은 200년의 민주당, 공화당이 미국의회정치를 운영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당은 그대로 남는다. 미국의 정당정치는 미국정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사회서 군소정당이 설 땅이 없다. 국민들이 외면해서다.

영국도 150년 보수당, 노동당 양당 대결로 영국정치를 발전 시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자민당, 민주당 양당 구도로 민주주의를 잘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일본의 문화·경제·정치를 존경한다. 사실 일본은 한국과 비숫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실천해 온 나라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사 속에서 1948년 건국 이후 수십개의 정당들이 태어났다 사라지곤 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름있는 인물 중심으로 모였다 합쳤다를 반복하며 국가의 발전을 매우 어지럽게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사실 때문이다. 이것이 명사정당의 실체다. 지금도 유명 정치인들은 정당을 탈퇴해 계속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계속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 행태는 지난 반세기에 걸처 한국정치사에 수십번의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다. 정치인물 중심으로 뭉치는 명사정당은 생명력이 없다. 정치혼란을 가중시킨다. 군소정당을 양산시켜 정치질서를 교란시킬수 있다. 정당은 선진국으로 이끄는 국가기업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정치는 현실적이다. 한국정당은 전통과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길러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국민의식 수준은 반드시 정치 앞에 와 있어야한다. 투표의 힘은 정치 과정을 앞뒤로 바꿔놓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선택이다. 엄청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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