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9일 도교육청 올해 본예산 점검···높은 압박 수위에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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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보육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부총리가 취임한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합의점 도출이 기대됐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면서 추후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등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입장 차는 이날 간담회 이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부터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사실상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왔다”며 기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고, 향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히며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 달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점검한 교육부는 19일 제주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현미경 관찰’하겠다고 벼르는 등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향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서울로 이동해 교육부를 상대로 올해 본예산을 점검 받을 예정이다. 돈이 있는 데도 누리과정에 쓸 여유가 없다는 교육감들의 하소연이 거짓말인지를 가려내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도 국고지원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