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상)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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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 회장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선진국이다. 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대통령 선거운동은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다. 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면 바로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국을 여행하며 지지자들에게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 선거 자금 모금도 병행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물론 막바지에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언제든지 의사를 밝힐수 있다. 시간제한 없이 자기의 분명한 정치철학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도 자기당 선거운동 지원에 언제든지 나서고 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은 큰일 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한다.

선거자금은 관대한 소프트 머니(Soft Money)와 강경한 하드 머니(Hard Money) 두 가지가 있다. 소프트 머니는 지지자들이 후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기부하는 돈이다. 연방선거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다.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 무제한 모금한 이 돈은 TV광고 등 정당이 필요한 지출에 사용되고 후보 개인에게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하드머니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직접 후보에게 전달한다. 모금액과 지출 내역은 연방선거법에 규제를 받는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금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신문에 모금액을 기사화하고 매년 두 번 정부에 재정 현황을 보고한다. 모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방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간혹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예도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공화당, 민주당 두 개의 당밖에 없다. 양당이 각 한 명의 후보를 뽑기 위한 예선은 전국 50개주에서 직접선거와 주 대표들의 선거, 두가지 후보 선출 방법이 있다. 직접선거는 정당을 초월해 유권자는 누구에게나 투표 할 수 있다.

반드시 선거사무소에 거주지와 신분을 확인해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 다음은 주 당 대의원들의 선거법이다. 각 주의 선거법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각 주 마다 투표방법도, 투표시간도, 개표시간도, 투표용지도 선거법 위반재판도 다르다. 예선은 법적으로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과반수 대의원 지지를 얻게되면 예선은 실제적으로 일찍 끝난다. 두 정당 대회는 8월 중 각기 4일간 계속되고 이 기간 정당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면서 마지막날 대통령 후보 지명연설이 끝나면 정당정치 큰 축제는 막을 내린다. 당 축제가 끝나면 다시 2개월간 총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미국의 총선은 11월 2일 예선에서 승리한 양당 후보를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당선시킨다.

선거인단 구성은 50개주에서 2명씩 100명의 상원의원과 각 주에 인구 비율로 선출된 하원의원 438명이 선거인단이 된다. 각 주 총 투표에서 한 표만 앞서도 그 주에 선거인단을 모두 흡수한다. 선거인단 과반수를 획득하기만 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2000년도 엘고어 민주당 후보는 총투표에서 5만표를 앞섰지만 공화당 후보 부시가 선거인단 10명을 더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그 예다. 금년도 선거에서 선거 참모들은 선거인단 숫자 계산에 민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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