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인기리에 끝났다. 20여년의 짧은 과거를 추억하는 드라마인데 여러 세대들이 각각의 이유로 공감하며 인기를 누리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연유로 문득 10년전 제주도를 떠올려 보았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10년전인 2006년에 제주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제주의 급격한 변화는 2006년 제주자치도의 출범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4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또한 시군이 통합되어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로 통합되었다. 그렇게 큰 변화의 프레임이 만들어 지고 오늘날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아직도 제주의 아픈 상처로 진행중인 강정 해군 기지 사업이 2006년 당시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었다면 2006년 5·31 지방선거로 출범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정부와 TF팀 구성 합의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날까지 제주 지역사회 공동체를 흔들고 갈등을 야기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제주자치도’라는 ‘단일 자치’ 시대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면 훗날 우리는 왜 자치권이 약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하고 후회할 지도 모른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투자 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특별자치도정은 외국인 토지 소유와 각종 개발 투자 사업에 관한 여러 규제를 풀고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최근 여러 뉴스로 우리는 접할 수 있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 급증과 상권 침범, 각종 투자 법인들의 사기성 투자와 ‘먹튀 현상’, 심지어 육지부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투기 현상 심화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최근 제주도 토지와 개발관련 부작용은 심각한 실정이다.
얼마전 발표된 제주도 제2공항 입지 결정도 어찌보면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이다. 정책 특성상 투명한 결정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의 한계가 있을 지라도 단일 자치계층인 제주특별자치도라 정부의 정책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간단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커졌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나 ‘정책 결정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제주도민과 성산주민의 민주적인 정책 결정 참여가 훼손 당한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암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제주인구가 64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1만9805명이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해마다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2006년 56만여명에서 10년 동안 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실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지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10년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향후 제주 미래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사회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10년 동안 새로 이주한 8만여명의 제주도민은 자기도 모르는채 자치권(선거권) 2표를 잃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치권 포함)이 7표인데 ‘제주특별자치도민’은 5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제주말로 ‘왕보니 그렇네’ 할 것이다. 이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되는 해이다. 7표가 행복한가, 5표가 행복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