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불법 복제 행위 집중 단속 기간 운영···강력 단속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이하 문체부)는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학가 주변의 불법 복제 행위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 복제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요원 등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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