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변화와 도전으로 제주 미래 개척"
오영훈 "변화와 도전으로 제주 미래 개척"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6.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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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통한 투자 정책 조정..."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취업라인 구축

오영훈 예비후보(48·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는 8일 “제주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도전이며, 제주 미래를 개척할 도전정신이 요구된다”며 “제주의 변화에 도전에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4·13 총선 출마 이유


앞으로 요구되는 제주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도전’이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도 변화해야 한다. 정치세력도 기성세력에서 젊은 세력까지 같이 참여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제주의 미래를 개척할 도전정신이 요구된다. 제주의 ‘변화와 도전’에 시민과 함께하며 출마하게 됐다.

 

▲핵심 공약 5가지


첫 번째로 국제자유도시의 규제 완화에서 규제 합리화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지만 현재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규제 완화의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동산 경기과열에 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고 있고,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타격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택복지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동체주택, 리츠임대주택, 자주주택등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의 목적,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유’를 실천하며 사는 주택인 ‘공동체 주택’에 대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유지에 건축비를 지원받아 주택을 지어 장기임대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물량공급계획을 총 공급물량의 50% 수준까지 늘리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연계해 구도심 주택정책의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와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축에 대한 사전 질병관리활동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 아울러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재검토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


네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건 완화를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근로자도 쉽게 비정규직근로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은 막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확대와 향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화, 자기주도학습센터 확충,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 학부모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상대 경선 예비후보에 대한 평가


김우남 후보는 3선 중진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해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필승 전략


우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누리예산 문제점 등 교육복지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SNS를 통해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에게 적극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다. 일부 유권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제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오영훈 예비후보


△생년월일=1968년 12월 14일 △출신지=서귀포시 남원읍 △학력=제주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경력=(전)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현)제주미래비전연구원장 △좌우명=중용(中庸) △감명 깊게 읽은 책·작가=국가의 역할(저자 장하준) △존경하는 인물=김근태(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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