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당시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 21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유엔은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또한 지금의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계, 전 외무부 장관, 반기문 사무총장 이 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임명 투표에서 당시 부시 미국대통령 힘이 컸다고 한다.
유엔은 국제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46년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한지 약 70년이 넘었다.
유엔의 설립 목적은 2개의 세계대전 같은 전쟁으로부터 인류파괴를 막고 군사대량 살상무기를 줄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와 목적이었다. 유엔을 선두에서 조직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유엔의 재정도 미국이 부담했으며 현재의 뉴욕 유엔빌딩도 미국이 기증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정치 패권국가(Hegemonic Nation)로 등장한지는 세계 1차대전 후, 실은 유럽전쟁 이후였다. 이때까지 미국은 해외 불간섭 원칙을 고수했다. 고립정책 (Isolation Policy)을 펴나갔다. 미국의 외교정책이었다.
1914년 세계 1차대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미국은 국제기구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매우 컸다. 그러나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은 미국 상원에서 조약체결을 부결시켜버렸다.
재차 미국은 1946년에 유엔(United Nations)을 창설시켰다. 지금 회원국은 198개국이 된다.유엔 운영기금을 많이 기부하는 나라는 첫번째 미국, 두번째는 일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5~6번째에 속한다. 많은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회비를 조금씩 내고 있다.
일부 미국 상원 의원들은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세계 여러 회원국들로부터 미움을 산다면 유엔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
유엔의 기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 이 3개 부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세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적, 군사적 분쟁 해결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 외 여러 국지분쟁 해결은 못하고 있다. 미국대 중국, 러시아의 이념적 대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자주 보고있는 안전보장 이사회(Security Council) 결의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있지만 세계 독재자들을 전범자로 소환하여 기소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안전보장 이사회도 그렇다. 이사국은 상임 5개국과 비상임 10개국 합처서 15개국이다. 5개 상임 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4개국은 2차대전 연합국이였다. 중국인 경우는 연합국이였던 장계석 정부가 대만으로 떠나면서 현 중국이 이사국으로 대치됐다. 2차대전에서 연합국이던 대만 정부(장계석)는 지금 유엔 회원국도 아니다. 이 거부권 행사 조항은 유엔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결의 사항이다.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는 이념적, 정치적 행태로 유엔을 이끌어 왔다. 사실 유엔이 국제분쟁을 응징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 그예로 팔레스타인, 중동, 북한 핵무기 생산금지 결의도 북한은 들은체 만체다. 유엔 기능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물론 권고와 충고는 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에서 나올수 없게 관습화 돼 있다. 주로 중립국, 작은 나라와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 유엔사무 총장은 국가 대통령 기능과 권한 행사에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