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1조 개정.JDC 소속 道 이전을"
"특별법 1조 개정.JDC 소속 道 이전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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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단체, 총선 후보에 10대 분야 39개 정책 제안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가 오는 4.13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에게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개정 ▲생태·환경 ▲일자리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성평등 등 10개 분야 39개 정책을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법 분야와 관련해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후퇴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별법 1조의 목적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안을 기조로 변경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에 맞게 법안의 명칭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현재 국토부 특수법인으로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에 따라 JDC 소속 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생태환경분야로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을, 경제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을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 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각 예비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의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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