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누리예산 특별회계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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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은 설치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부담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 대란이 현실화 된다”며 “정부는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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