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인 단체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두고 ‘지속 가능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4개 분야 15개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2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제20대 총선 1차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환경·자원과 지역사회·경제를 지키는 성숙한 농업을 위한 정책 의제를 제안하니 각 후보들은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농업은 제주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유지·발전시키고, 후대에 산업·사회적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 보전하는 등 지속적인 공생 발전을 해나가는 중심 산업”이라며 “제주 농업은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농·어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산업으로서의 농산업 경쟁력 확보, 사회·경제 공동체의 균형자 역할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 분야로 ▲농·어업 소득 직불제 강화 ▲기후 변화 등 재해 및 시장 가격 위험에 대비한 안정화 지원 대책 제도화 ▲제주 농산물 시장 접근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 기반 및 유통시설 기반 확충 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정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제도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기능 및 균형자 기능을 위한 제도화’ 분야로 ▲농·어촌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책 제도화 ▲농외소득 등 농촌 소득 강화를 위한 지원책 ▲농·어촌 주택,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농·어촌 복지와 여성, 노인을 위한 지원책 강화 ▲비 농·어업 분야에 대한 교육·홍보 제도화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역 자원 환경 보전 기능 발휘를 위한 제도화’ 분야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유지 농법 실행 제도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유지를 위한 농법 지원 ▲질소질 비료 사용 감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종합적, 포괄적, 근본적 제도화’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및 기후 변화 대응 농·어업 특구 지정 ▲제주 농·어업 보호·육성 종합 개발 계획 및 지원책과 관련 제주도특별법안 구축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