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어떻게 달라지나
청와대 어떻게 달라지나
  • 강영진
  • 승인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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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와대’로 체제 탈바꿈

‘정무·정책’, ‘기획·집행’ 효율적 분담
대통령 참모 기능 수행 보좌관제 신설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는 ‘옥상 옥’ 체제를 탈피하고 ‘일하는 청와대’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정무와 정책’, ‘기획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져 대통령과 직결된 정무적 성격의 업무와 주요 국가적 과제에 대한 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실제 정책 집행의 몫은 각 부처가 맡도록 하는 체제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를 직접 관할하는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교육문화수석, 노동복지수석 등 정무직을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의 참모 기능에 충실하는 보좌관제를 신설했다.

보좌관은 안보와 외교, 경제, 국방, 과학기술인사 등 국가의 핵심영역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돕는 참모역할에 국한시킴으로써 기존의 청와대 수석이 행정부처를 관장하며 청와대와 부처 간 조정업무를 수행해오던 일을 없앴다.

또 비서실장 중심체제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해 정무업무와 정책업무를 구분하는 투톱체제로 청와대를 운영하고 국가적 과제를 정책실장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실장실에는 국정과제를 담당할 10개의 태스크 포스팀(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추진위원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 추진위원회, 정부혁신 혹은 행정 및 재정개혁 추진위원회,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양성평등 차별시정추진기획단, 고령화시대 대책추진기획단, 노사정위원회, 농어촌 농어업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된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해 국민이 국정참여를 기획하고 국민제안을 직접 접수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제도 개선, 부패고발 등의 업무도 시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또 기존 공보수석의 역할을 국정홍보수석과 대변인으로 구분 지은 점도 대변인 중심의 일방 홍보에서 국민과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양방향 홍보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청와대 비서실체제는 보고와 기획조정 중심에서 현안 중심의 정책토론으로 전환하는 틀로 바뀜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울러 청와대 기자실도 열린 청와대에 맞게 개방형 등록제와 공개 브리핑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예정이다.

또 기존 청와대가 언론에 하루에 두 차례 개방했던 것도 없애고 언론의 비서실 취재는 사전 예약제로 전환했다.

사라지는 기자실 대신 기사작성실로 전환되는 개방형 기자실은 오는 6월이면 선보일 예정이어서 향후 정부 부처 및 각 기관의 기자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의 또 다른 특징은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경험했거나 1990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30~40대와 50대의 개혁성향 인사들이 정무분야 비서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유인태 정무수석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1970년대 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된 적이 있으며 문재인 민정수석은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인권변호사로 활약한 대표적 인사이다.

또 386세대로 이호철 민정1비서관, 윤태영 연설문작성팀장,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김만수 춘추관장 등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구속 수감됐던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정책 야 비서진과 보좌관은 이정우 정책실장과 반기문 외교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학계와 관료 등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뤄 개혁성향의 비서진과 조화와 균형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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