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현재의 야당이 4연속 제주지역 3개 선거구를 석권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하지만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풀어야 제주 현안은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다. 제2공항과 제주신항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제주4·3의 완전 해결,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부동산 안정화 등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나 현재의 여당 도지사가 집권한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야당 당선인들이 제2공항 갈등 해결, 외국인 카지노, 영리병원 등 각종 제주현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자칫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파열음을 내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20대 국회, 제주현안 산적=우선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제2공항 문제다.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비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제주도정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대중앙 절충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공항 건설이 국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주를 넘어 중앙 차원의 갈등 해결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파고로 제주의 1차산업이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 이번에 총선 당선인들 모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 농업소득 보장 등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국내·외적으로 1차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대책으로는 1차산업의 생존은 한계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적잖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과 권한이 부족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총선 당선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저마다 제주실정에 맞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 진출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제주4·3의 완전 해결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안정화 등 쉽지 않은 현안들을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 도지사, 야당 국회의원=원희룡 제주도정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정책 방향이 여러 곳에서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지가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성산읍 일대가 발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3명의 당선인 모두 ‘적정하다’가 아닌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제2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 공감대·갈등 해결을 우선 주문했다.
또한 제주도는 탑동 앞바다에 제주신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강창일 당선인와 위성곤 당선인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계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도 3명이 당선인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복합리조트단지 등 대형 관광개발사업장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전면 반대’, 강창일 당선자는 ‘신중’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100%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와 당선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부문이 많아 제주와 국회, 정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