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논평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와 해군은 연구결과를 수용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최근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의 주요인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그리고 정부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시행자인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며 그 해소방안으로 공개토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군이 스스로 용역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찬반 논리 모두를 수용하고 정부,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정해군기지가 제주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같은 마을에서 대대손손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할 강정주민들의 일상의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법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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