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중인 제주 부동산 가격이 엉뚱하게도 노인복지에도 불똥이 튀었으니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집이나 토지의 값이 뛰면서 파생된 문제다. 그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로선 날벼락 같은 일이다.

이로 볼 때 제주 부동산 급등을 마냥 반길 일인가 새삼 반문하게 된다. 그렇다고 노인들로선 그 하나 있는 집이나 밭뙈기를 처분하기도 난감하다. 기초연금을 받자고 집을 팔기가 그렇거니와, 정작 처분해도 다른 집을 사는 건 더욱 불가능해서 하는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황당하고 안타까울 노릇이 아닌가. 당국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최근 3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자 842명 중 절반이 넘는 433명이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평균 탈락률(38.3%)을 13% 포인트나 상회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거론했듯이 ‘부동산’에 있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산정 기준의 하나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유독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달리 소득이 없는 당사자들로선 난데 없는 ‘부동산의 저주’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44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5만4500여 명에게 월 최대 20만26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초연금이 노년의 생활 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급자의 92.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들의 삶에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일부에겐 생계 연명의 마지막 동앗줄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 수급 탈락자 속출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 실정을 감안한 구제 조치가 강구됐으면 한다. 칼로 무 자르듯 기준 자격을 재단할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