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가 상승으로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반환 요구가 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유지 중 장기간 개발이 안 된 공한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무료 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주택 경기 호황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차장 부지로 땅을 내줬던 토지주들의 계약 철회가 증가하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반환 현황을 보면 2013년 17곳(282면), 2014년 26곳(403면), 2015년 28곳(620면) 등 최근 3년간 1305대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사라졌다.
특히, 땅값이 급등한 2014년을 기점으로 2년간 계약 철회가 크게 늘었다.
이는 자금 사정으로 개발을 미뤘던 토지주들이 세금 감면 대신 주차장 부지에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게 시세 차익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은 물론 읍·면에서도 주차장을 조성할 사유지를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토지주들은 수 백 만원의 재산세 감면 보다 수익을 올리는 주택 조성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땅값 상승의 영향으로 간이음식점이나 주방, 다용도실 등 영업장으로 이용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 지역 주차장 모두 2만1063곳, 20만4233면으로 이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만9231곳, 15만6546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설 주차장은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312곳에서 폐쇄 또는 물건 적치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306곳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켰다.
이처럼 주차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으나 차량은 해마다 증가해 교통 정체와 혼잡,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3년 25만대, 2014년 30만대, 지난해 34만대, 올해 4월 말 현재 35만7699대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4만대가 증가하면서 이 추세라면 2020년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2020년 제주시 지역 성인(20~80세) 추산 인구는 38만명인데 반해 차량은 50만대를 넘어서면서 성인 1인당 1.29대를 보유하는 셈이다. 말 그대로 ‘교통·주차 지옥’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승용차에 이어 내년부터 중형승용차도 자기 차고지(주차장)를 갖춰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고발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