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곳곳엔 건물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빈땅, 즉 공한지가 적지 않다. 제주시는 이 땅을 활용해 무료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심지 내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도시개발지구와 그 주변의 사유지 가운데 중ㆍ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이 없는 공한지가 주요 대상이다.

공한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상 제공하면 토지주에겐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준다. 물론 제주시가 부지에 블록이나 아스콘을 깔아준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엔 현재 414곳의 공한지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차량 수용 규모는 모두 8339대에 이른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데 이런 공한지 무료 주차장이 사라지고 있다. 주차장 부지로 땅을 내줬던 토지주들이 반환을 요구하며 임대 계약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1305대를 수용했던 주차장 71곳이 땅주인들에게 반환됐다. 연도별론 2013년 17곳(282대), 2014년 26곳(403대), 2015년 28곳(620대) 등이다. 특히 땅값이 급등한 2014년을 기점으로 반환 사례가 급증했다.

그 배경엔 주택 경기 호황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있다. 부연 설명하면 자금 사정으로 개발을 미뤘던 토지주들이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 감면혜택보다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파는 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도심은 물론 읍ㆍ면에서도 주차장을 조성할 공한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이 같은 사정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다 땅값 상승 여파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간이음식점, 주방, 다용도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따로 없다.

이로 인해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도심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날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함에도 되레 주차장이 줄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주차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