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과 어업 피해 최소화, 막대한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신항만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근거해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제주신항만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했다.(본지 4월 29일자 1면, 5월 3일자 1면)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거치면 오는 12월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건설 구상안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해수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고, 적잖은 논란도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국비 1조4000억원과 민자 1조4000억원 등 총 2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체 계획면적 136만8000㎡ 가운데 129만6000㎡를 매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 훼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도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과 매립 최소화 등이 주문됐고, 환경단체에서는 제주신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항만 건설에 따른 상당한 어업 피해도 예상돼 어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도 전제돼야 할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제주도는 어장·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적법한 보상절차에 걸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서 등을 다시 진행하고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수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이라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