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주국제공항의 대규모 결항사태 발생시 매뉴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창의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봄 여행주간(5월 1~14일)을 맞아 제주를 방문한 김 장관은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의 대규모 결항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 등과 관련해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때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지난 1월과 같이 기상이변으로 제주공항이 마비되면 한국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대처한다고는 하나 기상이변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 단속 인원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특히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출입국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관광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을 두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정보기술(IT)이 결합돼 제주가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법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더 이상 한국 내 섬이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규정이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의 관광자원과 기술이 유합돼 특색있는 곳으로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다”며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콘텐츠나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창조경제센터의 설명을 맡은 전정환 센터장이 초청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과 융복합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열거식 허가 규정 방식 개선에 대해 요청한데 대해 김 장관은 “입국 규제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상의하고 있다”며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업 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