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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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21세기 들어 선출한 첫 대통령을 맞이한다.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이 선서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이며 통치의 기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취임하는 대통령에게는 바라는 바도 많다.

첫째로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를 하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신조어를 남겼고 법치를 외면하니 권력형 비리가 많아서 퇴임 후에도 짐이 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잘했다 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를 위해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임을 앞두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만약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했다면 설사 결과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해명이야 하겠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

둘째로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하는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여 경제구조를 하향 평준화해 모처럼 성장한 경제의 틀을 무시하거나 경제의 기둥인 중산층을 줄이고서는 결과적으로 빈부의 차만 커지고 후진국의 경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급자족하던 농경사회의 경제현상과는 전혀 달리 세계의 경제 동향에 동승해 균형있는 발전을 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고용을 창출하여 기업가와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을 펴 나가길 바란다.

셋째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 대통합을 기대한다. 남.북 문제라 하여 초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념이 같으면 통일문제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임기내에 통일하겠다는 조급함 없이 국가를 보위하면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꾸준히 통일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리에 모인 수십만명의 의사나 여론조사의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일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심중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4800만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을 높은 사람이라 하는 데 이의가 없다. 높은 데 있으면서도 고루 보지 못하고 음지만 보거나 양지만 보는 경우는 음지나 양지의 대표는 될지언정 높은 사람일 수는 없다.

청와대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층이 많다고 염려한다. 경험이나 경륜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삼았다가 공교육을 황폐하게 한 실정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정책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 국정운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거할 때 신세진 사람에게 보답하느라 국가의 공직을 몇 개월씩 경험할 수 있도록 은전을 베푸는 것은 인간적일런지는 몰라도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배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공인은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행위인지 사기업의 행위인지를 구분 못하는 정책을 펴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오늘 취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임제가 아쉬울 정도로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역사에 길이 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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