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사무실과 한국 여의도 국회사무실을 꽤 많이 방문해 보았다. 다른점이 있다면 사무실 규모가 미 하원방은 한국 의원 사무실의 2배 반이다. 상원의원실은 3배 반 정도다.
하원의원 직원은 12명 정도며 지방사무실 3명을 포함한다면 15명 정도다. 상원 직원은 20~25명 정도다. 지방 사무실에도 6명 이상 상주한다.
이들의 직책은 다 다르다. 우선 행정보좌관 법보좌, 공보, 민원, 서신, 선거담당, 연락관,비서까지 포함이 되지만 운전기사는 없다. 의원들이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을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정치인이라는 데 실감한다. 이들 생활이 검소하면서 세계를 움직일수 있는 정치적 도덕이 눈에 띤다.
보좌관들은 제각기 맡은 책임을 완수하고있다. 법 자료, 또는 여러가지 연구자료는 국회의원빌딩 옆에 붙은 국회도서관 전문위원들과 한다.
미국 국회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세계 법률, 전문 박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들로부터 세계 사정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도서관에서 계속 받아본다. 법을 만드는 미국의원들은 확실한 전문가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선다.
의원들은 어떤 경우든 선거 지역에서 편지가 오면 반드시 회답을 보낸다. 필자는 공적으로 관련된 편지를 여러 한국 의원들에게 보냈지만 솔직히 회답을 준 사람은 없었다.
미국의원들은 권위주의적인 행정처리는 안 한다. 매우 겸손하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계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매우 부지런 하게 지역구에 내려와 민원 문제를 경청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어디서 하는지 확실치 않다. 옆에 붙은 도서관이 있다지만 5~6명 밖에 안 되는 보좌관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1964년 미국에 가기전 제주도 공화당 출신 임병수 의원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사무적으로 도왔던 경험이 있다. 2002년 대선 때는 미주동남부후원회 회장으로서 국회 출입이 꽤 많았다.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과의 친분관계가 생기면서 미국 국회 의원활동과 상호 비교할 기회가 많았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곳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법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선거후 보궐선거를 거의 치르지 않는다. 선거사범이 없다. 한국에서는 낙선돼도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국민이 심판한 사람을 타지역 보궐로 출마하면 당선이 되는 예는 다반사다.
일단 낙선되면 법적으로 출마 못하게 선거법으로 강력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국회는 법치국가의 존엄성을 높이는 곳이다.
한 지역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타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나라는 부조리를 생산 할 뿐이다. 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의 원칙은 여기서 무너져 버린다.
미국에서는 정치활동에서 작은 흠이 있으면 정치 생명은 끝난다. 의사당에서 소란 피우면 국민들의 비난으로 정치생명은 끝날 확률은 매우 높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의회정치기구는 미국과 한국국회와 비숫하다.
다른점이 있다면 정치운영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민들의 감시망은 너무 약해 보인다. 한국국민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이끄는 단결력이 또한 약하다. 정치결정권 행사를 포기 하는 관습은 재무장 시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