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추세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성향을 보여준다. 얼마전 IMF의 2016년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을 3.4%에서 3.2%로 내리고 앞으로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농후함을 보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경우 0.5%, 유로 지역의 경우 2.2%이고, 일본은 -1.1% 하락한 통계가 세계경제의 저성장추세를 입증한다. 한국경제도 2.7%의 저성장을 보이고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얼마 동안 계속 될 것인지, 미국의 유수한 경제학자인 하바드대학의 레리선머스(Larry Summers)는 미국경제의 경우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성장이 지속되고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주장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요인은 GDP의 주축을 이루고있는 소비를 포함한 수요가 만성적인부족 추세를 드러내고 있는 데 있다.
인구 구조가 점점 늙어가고, 중산층이 줄어들며, 빈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소비가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소비 고객의 기초가 대량 소비를 즐기는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좀 조심스러운 밀레니알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도 소비부족의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온라인 상업이 확산되어 가고있는 추세는 중장기적인 소비(수요)침체를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요인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
투자를 측정하는 산업 생산의 증가률이 선진경제에 마이너스이거나 매우 미미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3월 미국은-2.0%, 유로지역은0.8%, 일본은 0.1% 등 산업 생산률의 기록은기업 투자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은 기업의 시설투자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생산성의 하락은 기업의 기술 투자가 얼마나 저조한가를 보여 준다. 셋째 저성장의 요인은 디플레션 또는 저인플레션의 경제 현상에 있다.
금년 3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은 0.9%, 유로지역은 -0.2%, 일본은 0.0% 등으로 선진경제는 디플레션 또는 인플레션의 현상을 보여준다.
디플레션이나 저인플레션의 현상은일반적으로 국민 소비를 증가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가정이나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 부담을 배가시켜 경제성장의 기본 바탕인 소비 수요를 방해하는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디플레션과 저인플레션은 기업의 생산을 저하시키는 저성장을 결과하게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어왔던 장기 디플레션의 현상은 이제선진경제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선진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 요인들이 한국경제에도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올 1분기 2.7%의 저성장을 드러낸 데는 국내 소비 뿐만 아니라 대외수출의 저조, 3월 산업 간의 마이너스성장(-1.5%), 4월 저인플레션 현상 (+1.0) 등 선진경제 및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간직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겠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가 저성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창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화폐 정책과 경기 진작의 재정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경제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있 는한국경제는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재벌 대 중소기업의 기업구조, 금융시장의 구조 등 전 반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