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누리과정 감사 결과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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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초·중·고 교육여건 악화 불가피

감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자체수입 167억, 정부지원 246억,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45억이 있고 의무지출비로 우선 편성할 101억을 빼도 총 457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도교육청이 발행하는 교부금보전지방채 207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5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파악한 457억원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 재원이 맞다”면서도 “이 재원을 모두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하면 초·중·고의 시급한 교육 현안들을 처리할 수 없어 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수용시설 개선과 신제주권의 학교 신설, 학교 내진 설계 등 시설 사업을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실제 김녕초동복분교, 보성초 등에 시설 투자가 급한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의 50%만 편성했다”며 “내진 설계에만도 몇 천억이 드는데 정부는 교육 예산을 누리과정에 우선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총 274억원을 편성해 지난 1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했지만 2.7개월분 108억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정 여력이 없고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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